‘경기교육청 3중 감사’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5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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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이어 道의회까지… 이달 하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국정감사와 도교육위원회 감사를 받느라 500건에 가까운 요구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경기교육청이 이번에는 도의회로부터 1차로 요구받은 257건의 자료를 만드느라 바쁘다"면서 “도의회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국회와 도교위에 낸 답변자료와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 24개 지역교육청 뿐 아니라 1600여곳에 달하는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초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정말 감사에 필요해서 요구하는 자료인지 그 성격이 의문스러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한번도 시교위를 별도의 감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인천을 예로 들며 “과중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폐단을 줄이려면 지방의회의 교육청 감사만큼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바른 행정 집행과 국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지방의회-시-도교육위원회의 감사가 다소 중복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주장,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권중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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