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분석 2002년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 한해 동안 국민이 9000억원 이상의 보헙료를 추가부담한데 반해 지출은 예산추계에 비해 1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5월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등을 근거로 해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추계에 따르면 2002년 건강보험 전체 수입은 13조4160억원으로 이중 보험료 수입은 10조164억원, 지출은 13조8137억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일일재정보고자료에 근거해 연말까지 재정을 재추계하면 복지부 추계에 비해 보험료 수입은 10조9764억원으로 9500억원 가령, 지출은 14조5531억원으로 92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시민·노동단체들은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인해 수입증가를 얻은 의약계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수가인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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