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페인단 “부처 이기주의” 맹비난 생명윤리법제정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부처간 다툼으로 생명윤리법 국회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3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공동캠페인단은 그동안 진행해온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생명윤리법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최종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올해 들어 복지부가 주관부처로 결정이 되고 부족하나마 법안을 마련하게돼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움직임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했으나 생명윤리보다 과학발전과 경제적 이윤논리만을 내세운 일부 과학자들과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법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에 있어 번번이 약속을 어기거나 발목을 잡는 등 생명윤리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캠페인단은 향후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을 지켜보는 소극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이 무산돼 인간복제 실험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진행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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