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운동가 중 절반 가량이 유급제와 관련, ‘명예직의 골격을 유지하되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전자우편을 통해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의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82명과 시민단체 상근자 72명 등 모두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유급제 실시’에 대해 전문가 41명(50%), 상근자 37명(51.4%)이 ‘수당 현실화’를 주장했으며, 전문가 26명(31.7%), 상근자 28명(38.9%)이 각각 ‘유급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재정마련의 한계상 도입은 시기상조’‘도입하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30명(36.6%)의 의견이 동수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18명(22%)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상근자 24명(33.3%)은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21명(29.2%)이 ‘즉각 도입’, 15명(20.8%) ‘광역, 기초의원 차별 적용’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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