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강도혐의 김모씨 재판중 도피 미국 법원이 한국에서 동료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인 켄지 스나이더(21.여)씨를 한국으로 인도키로 처음 결정한데 이어 우리법원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한국인에 대해 첫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2일 미국에서 범죄단체에 참여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김모(25)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은 고등법원이 인도를 허가할 경우 불복절차를 두지않는 단심제여서 김씨의 신병은 조만간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김씨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되면 지난 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이며, 작년 10월 미국 법원에서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국내로 도피한 미국 시민권자 강모(32)씨까지 포함하면 두번째가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재 산업기술요원으로 근무중인 김씨는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인도를 청구하고 있고, 김씨의 경력과 범죄성격 등을 보면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5월부터 99년 2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박모씨 등 재미교포와 함께 범죄단체 활동을 벌이고, 4차례 총기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미 법무부는 4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법무부에 김씨 인도를 청구했고, 검찰은 7월 서울고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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