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필요” 80% 지방자치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상근자 중 다수는 차기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e-메일을 통해 서울-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지방자치 관련전문가 82명과 시민단체 상근자 72명 등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 분야에서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분권 특별법 및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이 전문가(45.1%)와 상근자(54.2%) 사이에 가장 많이 꼽혔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 등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지방정치의 발전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의 62.2%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반면 상근자들은 54.1%정도만이 같은 대답을 해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가 더 높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는 전문가(36.7%)와 상근자(38.2%) 모두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보완 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잘못된 운영'과 ‘지방의회 활동의 미흡'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근자들 중 각각 85.5%와 80.5%가 ‘필요있다'거나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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