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F에 損賠訴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촉구에 이어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이동통신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이동통신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참여연대는 KTF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과 관련해 피해자 145명이 KTF 대표이사를 상대로 총1억4500만원에 해당되는 집단 손해배상청구를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원고들은 KTF가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영업이익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해 불법적으로 서비스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심적, 물적 피해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장에서 KTF의 부당가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KTF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통신위원회로부터 2억80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으며 4월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급결정을 받은바 있으나 이를 거부했다.

또 참여연대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 및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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