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등지급 방침…큰 논란 일듯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치구 보조금 지원액을 차등지급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7일 “주택가 주차장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보조금을 상향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강북지역 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3개군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50% 보조해주던 데서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보조로 바뀐다.

또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 보조도 부지매입비는 현행 20%에서 0∼40%로, 건설비(입체식)는 40∼50%에서 최저 0%, 최고 50∼70%로 조정된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비 보조는 현행 50%에서 30∼70%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와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에 따라 주로 강북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 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형평성 없는 방침”이라며 “공공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주택가 주차장건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니 만큼 차등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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