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兆대‘눈덩이’ 정상화 요원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에는 현재 15개의 공기업이 설립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익자부담원칙,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공기업 설립당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악화, 부채급증으로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원유철(민주당·평택 갑)의원은 공기업의 부실상태를 지적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운영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의 2001년도 결산결과 2000년 대비 부채가 3648억이 증가했고, 총 부채가 5조 3342억 원”이라며 “총 매출액은 2000년도 1조 5579억에서 2001년도 1조 7103억으로 1524억 원이 증가하고, 순 손실액은 2000년도 7495억 원에서 2001년도 7334억 원으로 다소 감소해 외형상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해 경영이 악화됐다”고 공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의 최근 3년 간 연도별 부채 증감내역을 보면 지난 99년 4조 8873억 원에서 2000년 4조 9693억 원, 2001년 5조 3341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기업 부실운영에는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 사장(원장, 이사장)단의 주요 경력을 보면 공석 중인 도시철도공사 등 3곳을 제외하고 12개 공기업 중 8개 공기업 사장이 전직 공무원출신인 것이 공기업의 현실이다. 원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구멍가게도 경영전략이 없으면 망하기 일쑤인데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인사들이 최고경영자의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공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경영자는 관련업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거나 기업경영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며 “공기업 사장단의 자격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공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지도감독자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자율과 책임 있는 창의적 경영이 어려운 점이다.

원 의원은 “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 단체장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고 자율적 경영을 위한 지원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가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고, 평가기준의 불명확성, 지표계량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이다.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은 수익성과 함께 공익을 중요시 해야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도시개발공사의 공익성에 대해서 원 의원은 “공사는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건설에만 치중, 영구임대주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는 공익성이라는 원칙에 반하는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범사례-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8개 공기업 사장이 전직 공무원출신 이라는 것이 비춰 볼 때 동작구 시설관리 공단은 전문경영인 출신 이사장을 선출하고 직원 전원을 공개 채용, 타구와 비교해 볼만한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 동작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경영마인드의 공공부문 접목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있는 공단은 흑석체육센터와 동작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해 로야 헬스클럽,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등 5개의 체육시설을 구에서 수탁 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 96년 개관한 구민회관은 현재 각종 단체 사무실이 입주(유·무상 임대 형식)하고 있으며, 1층 강당은 각종 문화행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구민회관 수탁운영 시 인건비·일반경비 등 예산절감과 함께 서울시 보라매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변경 과 규모 확대를 통해 구민회관 활용에 공공성을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있다.

주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단은 중·장기 사업 전략으로 기존 공공시설을 이용한 교육(학원)사업과 동작벤처타운 조성,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워 운영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철 9호선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 노량진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종합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장기계획도 수립중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경영을 위해 목표 관리제(MBO)를 도입 현재 운영중인 사업의 한 공단은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리비용을 최대한 축소하고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도입, 수익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전문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공단은 조직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고객(주민)에게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구청과는 유기적인 협조를 토대로 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직원 상호간에는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 의견 수렴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 열린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 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5급 직원까지만 시행중인 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전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성과 중심의 팀제 조직 운영을 통해 직원 능력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진1>◆인터뷰-유재현 동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단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영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동작구 도시시설 관리공단 유재현(사진·57)이사장은 경영 마인드의 공공부문 접목을 통한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전문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 난이도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배제해 방만한 공단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과중심의 팀제 운영과 실적주의 중심의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등 조직을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수직적 계층조직을 해체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 경영인 출신(전 코오롱 상사 북경담당 본부장)인 그는 “직원전원을 공개 채용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인적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내는 공단시설 이용료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춰 공단수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고 부가가치 사업의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민과 구청이 원하는 경영성과를 이뤄 내는 것이 공단의 최우선 과제” 라고 말하는 그는 “실패한 경영사례를 거울삼아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윤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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