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5조9016억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난 2000년 자치단체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총 세입규모는 96조 3337억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55조9016억원(58%), 의존수입은 36조2976억원(37.7%), 지방채가 4조1345억원(4.3%)이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20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이 35조3012억원이었다.

의존수입은 보조금이 20조67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교부세 8조4282억원, 조정교부금 3조4373억원, 지방양여금 3조7594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98년 21.4%에서 99년에는 35%로, 2000년에는 37.7%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존수입 증가는 자체수입 감소로 이어져 총세입에서 자체수입의 비중이 98년 60.4%에서 99년에는 58.4%, 2000년에는 58%로 떨어졌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자체수입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의존수입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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