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유사무 배제’건교위 약속 받아내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18일 오전 국감장이 있는 도청본관 앞에서 ‘지방고유사무 국정감사를 반대한다’며 국감저지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감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같은날 건교위 국감이 실시된 충남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도 공직협 회원 50여명도 시위에 동참했다.

공직협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 중단하라’, ‘5분 질문에 4000쪽 자료준비’ 등의 내용을 적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풍물단을 동원, 시위를 벌였으나 다행히 의원들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건교위 감사반장 김덕배(민주당)의원은 공직협 회원들에게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해 있는 관계로 질문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직협 남윤수(41)회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국감장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에는 나서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그러나 국감을 모니터링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감이 봉쇄될 경우 시위에 참가한 공직협 회원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찰 1개 중대를 도청옆 시민회관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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