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고지서 기재 확인서로 간소화 이달초 강북구 미아동에 32평 크기의 아담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황모씨(43)는 최근 취득·등록세 감면처리를 받기 위해 강북구청을 찾았다가 생각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놀랐다.

그동안 황씨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 접수후 1주일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을 관례로 여겼다. 그러나 이날 30분만에 처리된 것을 보고 믿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황씨는 “행정처리도 빨라야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등 구청들의 민원서비스가 갈수록 빨라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처음으로 분양 받은 주민에게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강북구가 ‘지방세 감면 처리절차’를 현행 3일에서 ‘당일 즉시처리제’로 바꾸면서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종전 2차례 정도 구청을 직접 방문하고 최소 3일에서 7일정도 기다려야 했던 지방세 감면절차가 단 한차례 방문으로 즉시 해결됐다.

강북구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접수와 감면확인서 수령을 위해 구청을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기존 민원부서에서 발급하던 감면통지서를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감면확인서로 대체해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특히 감면통지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도 연간 300~50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감면대상자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으로 반드시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을 받은 후 재산조회를 통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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