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해당지역 네티즌 반발 행정자치부가 내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아파트 재산세를 최고 50% 이상 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15일 행자부나 청와대,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자부 게시판에는 `원통이’란 시민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상 반대! 적극 궐기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투기꾼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면서 “죄없이 성실하게 1주택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성실한 서민들이 피해봐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규제를 풀 땐 언제고 이제와서 투기꾼과 부동산업자 잡으려고 난리”라며 “여하튼 재산세 인상쪽으로 세제개정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선량한 민초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도록 제대로 세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영미’란 시민은 `1가구 2주택 이상은 보유세 신설로 해결하라’는 제목에서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책정이 잘못돼 있어 바로 잡자니깐, 집 한 채 간신히 가진 서민을 상대로 재산세를 더 거두려고 정책 입안자들이 탁상공론한다’며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투기꾼 등에게 보유세로 중과세하고, 1가구 1주택으로 피눈물나게 사는 서민들은 조세정책에서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씨도 ‘강남 투기꾼 때문에 집 한 채 가지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무슨 호구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잇따라, 네티즌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일반 국민들은 건들지 말라’며 ‘2가구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주택 표준시가에 세금 10%를 부과하면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하겠느냐’며 ‘말로만 투기 잡지말고 현실로 잡아라’고 따졌다.

`이옥희’씨는 `세금인상 반대한다’는 글에서 ‘내가 보기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원인은 분양가 자율화’라며 ‘근데 세금을 대폭 올려 서민 부담을 늘린다니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게시판에서도 `나 재산세’란 네티즌은 `강남의 34평에 6억 아파트 는 재산세 4만2천원인데 50% 인상해봤자 6만원’이라며 ‘재산세 못내서 집 팔겠다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45)씨는 ‘어머니가 사는 경기도의 시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40만원 넘게 나와 강남.강북의 같은 시세 아파트 보다 3∼5배 이상’이라며 ‘어차피 강남만 강북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시골의 아파트 기준으로 조세정책을 제대로 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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