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마포, 징수 총력 최근 자치구들이 각종 체납금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서는 등 재정자립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반기부터 예산절감에 들어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해마다 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를 체납금 중점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체납징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금년도 16억5200만원, 과년도 72억3100만원 등 모두 87억9300만원으로 구는 현 년도 체납액의 90% 이상인 14억500만원을, 2000년도는 80%를, 99년 이전 체납액은 40%를 각각 징수 목표치로 설정해 모두 42억9700만원의 체납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구는 효과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체납인 직장을 조회해 체납독료장을 자택과 직장 모두에 발송할 계획이다.

또 체납징수반을 상설 운영, 채권 미확보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상습·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공매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체납징수 특별반 2개조를 편성해 올 연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구의 총 체납액인 222억2600만원가운데 고액체납자 950명의 체납액은 모두 89억52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총 체납액의 40.2%로 절대다수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적으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모든 체납징수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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