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서구의 단속 대상업소는 1800여개나 되나 단속직원은 공익근무 요원을 포함 단 2명에 불과한 실정. 대상중 700~800여개 업소는 대부분 재래식 노점상이라 호응도 없고, 반발은 거세 시정되는 게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단속건수도 ▲2000년-1700개 업소 중 72건 ▲2001년 1800개 업소 중 70건 ▲2002년(7월말 현재)-879개 업소 중 25건으로 나타나 적발건수 및 적발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노점이든 중소형 상점이든 똑같은 법적용을 받아야 하나 노점상의 경우 대부분이 노인이나 아주머니들로 단속중인 공무원이나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반발이 거세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구는 현재 농수산물 898품목(수입 522, 국내산 246, 가공품 130품목)을 대상으로 ▲국산 농산물-생산 시·군명 및 국산표시 ▲수입 농산물-생산 국가명 ▲농산 가공품-원료 농산물을 생산한 국가명 및 배합비율 ▲국산 수산물-생산 시·군명 또는 해역명 ▲수입 수산물-수입 국가명 등의 표시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활어의 경우 지난 7·8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 단속에 들어갔다.
위판장, 도·소매시장, 횟집 등 모든 판매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며, 원산지 표시방법은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동시에 푯말이나 표시판으로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선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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