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구에 인센티브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10만4000여건의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등 약 60만건의 고정광고물 및 입간판, 현수막 등을 정비했다.

시는 지난해 불법-혐오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올해는 중점 정비대상 지역을 왕복6차선 이상에서 왕복4차선 이상 도로로 확대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 모두 333건에 1억1000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25개 자치구중 11곳에 불과해 상당수 자치구의 단속 의지가 빈약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건수도 3600여건에 5억5000여만원으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고발건수도 지난해 1400개여 업소에 비해 턱없이 낮은 85개 업소에 지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개정으로 음란퇴폐 명함이나 불법 전단지가 고발 대상에서 빠진데다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전화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상반기 우수 자치구로는 영등포, 강남, 노원, 중랑, 마포구가 선정돼 4억원씩의 인센티브 예산이 주어지고 중구, 송파, 금천, 관악, 종로구는 장려구로 각각 2억원씩 지급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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