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503번지 일대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중곡동 축척변경사업이 13년만에 완료, 그 동안 토지에 대한 축척이 달라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 발생해오던 주민들간의 토지분쟁이나 불합리한 재산권 행사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 축척변경이 된 토지는 중곡동 503으로 70년대 토지개량사업으로 중곡동 일대의 모든 토지가 축척 1/1200가 1/600으로 모두 변경됐을 때 누락돼 지금까지 축척 1/1200을 사용, 지적공부상 지적도의 지적선과 실제로 점유하는 현황선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가 돼 이웃간의 토지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온 곳.

이에 따라 광진구는 89년부터 이같은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축척변경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로운 축척에 따라 소유 면적의 증감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비용청산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하자 광진구는 6회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축척변경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측량 실시 및 변경사항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펼쳐 13년만에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정영섭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때 지적공부상의 지적선과 현 담장선과 일치하지 않아 종종 발생하는 토지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민·관이 힘을 합쳐 불부합지를 해결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불부합지는 우리나라 지적도가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도면을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빈번한 토지이동정리, 지적도면변질, 도면의 신축과 오손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전국에 걸쳐 상당수의 불합부지가 발생, 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유토지의 증감과 비용청산문제, 행정능력의 한계 등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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