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송훈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주요 법령과 적용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 위주의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공공재정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과 기관별 책임, 환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해도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재정 집행과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점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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