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부동산 억제 정책 실패... 청년·신혼부부 서울 밖으로 추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2025년 6월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지 9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르고, 경기도까지 풍선 효과 영향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를 서울 밖으로 추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상승을 확산시킨 정책 실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수도권 전반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더 먼 외곽으로 내모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단순한 주거지 이동만이 아니라 출ㆍ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 등 연쇄적 복합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이는 완전한 착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수요만 억누른다고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출 옥죄기와 서울 추방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KB부동산의 3월 주택가격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 202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1.1% 상승했다. 이는 직전 9개월(2024년 9월~2025년 6월) 대비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진 결과다.

특히 대출 규제 핵심 대상지였던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가운데 강남·서초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제 강남구(-4.9%p)와 서초구(-2.5%p)는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송파구(+7.3%p) ▲마포구(+11.9%p) ▲용산구(+6.1%p) ▲성동구(+11.6%p)는 상승 폭이 늘어났다.

▲강동구(+12.3%p) ▲동작구(+11.8%p) ▲관악구(+10.3%p) ▲광진구(+13.6%p) ▲중구(+9.6%p) ▲서대문구(+8.9%p) ▲동대문구(+10.0%p) 등 서울의 다른 지역 아파트값도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광명(+14.7%p)을 비롯해 ▲성남(+14.4%p) ▲하남(+11.4%p) ▲안양(+9.0%p) ▲용인(+6.9%p) ▲구리(+4.8%p) 등 수도권 인접 지역도 풍선 효과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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