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권한대행 배형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됐다. 표창 수여식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4개 그룹(광역·시·군·구)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적극행정 제도 개선 노력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5대 항목, 18개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구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구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령 해석이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아울러 연 3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에는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구 세외수입 확충’ 사례가 높은 평가를 견인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2025년 구는 도로 무단점용과 미등기 구유지를 발굴해 약 176억 원 규모의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구는 항공사진·건축물대장·지적측량 등을 활용한 정밀 분석으로 도로 변상금과 점용료 약 31억원을 확보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 면적 · 구조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지칭한다.

또한 지적측량은 토지를 토지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담당 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각 필지의 경계 또는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칭한다. 

아울러 구는 재개발구역 내 미등기 구유지를 찾아내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145억원의 세수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감사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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