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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일컫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함을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엄중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다가오는 새 학기,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는 아동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105만 5632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던 1968년과 비교하면 불과 59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니, 실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격변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1월 8일 기준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0% 급감한 27만 2,337명으로 집계되었다. 통상 조기 입학이나 해외 체류, 사망 등의 제반 요인을 감안할 때 실제 입학생 수는 통상 출생아 수를 밑돌았으므로 사상 첫 20만 명대 진입은 기정사실화되었다. 2024년에 초등 입학생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 명 선마저 붕괴된 것은 학령인구감소의 충격적인 속도를 방증(傍證)한다. 나아가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28명까지 곤두박질쳤기에 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 무렵에는 초등 입학생이 20만 명대 초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이미 수치로 증명되어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급감은 필연적으로 교육 생태계의 붕괴와 지역 소멸이라는 연쇄 작용을 낳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학교 153곳 중 초등학교가 120곳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수도권인 서울에서조차 2020년 염강초, 2023년 화양초에 이어 2028년 등명초의 폐교가 예고되는 등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의 파고가 전국 방방곡곡을 덮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학교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여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결국 지역 소멸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률적인 통폐합과 교육 여건 악화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되며, 이는 남은 지방 학교의 통폐합을 다시 재촉하는 치명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고사처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이치지만, 이로 인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계를 공염불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교육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초등 입학생 감소는 시차를 두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 자원 축소로 이어지며 결국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거시경제적 위기로 치닫는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의 양이 감소함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제는 낡은 교육 정책과 인구 정책의 관성을 철저히 깨부수어야 할 때다. 출생아 100만 명 시대의 보편적 취학과 대량 교육 목표에 맞춰 표준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소수를 가려내던 ‘공장식 줄 세우기’ 교육 철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만 명 시대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개별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맞춤형 교육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 역시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교원 감축의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학령 인구 전망과 통학 거리를 치밀하게 고려하여 학교를 재배치하고, 교육의 질이 전국 어디서나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학교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거나 교사와 시설을 공유하는 거점학교 육성 등 창의적이고 유연한 재설계가 절실하다.
더불어 교육재정 운용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내국세의 20.79% 비율로 자동 연동되어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에 따라 재원이 팽창하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잉여 재원을 그간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교육이나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로 과감히 돌려야 한다.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에 발맞춰 재직자의 직무 전환과 실직자 재취업 등 성인 재교육 기반을 전 생애에 걸쳐 확대해야만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훌륭히 방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청년 세대의 주거, 일자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 개혁이 속도감 있게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소폭 출산율 반등 조짐을 구조적 증가 추세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파편화된 정책 나열이 아닌 심도(深度) 있는 인구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알 속의 새끼와 바깥의 어미가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야 생명이 탄생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20만 명대 추락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누란지위(累卵之危)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 앞에서, 교육계의 뼈를 깎는 혁신과 정부의 치밀한 재정 및 인구전략, 그리고 온 사회의 합심이 맞물려야만 구각(舊殼)의 낡은 껍데기를 깨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인구감소의 충격을 흡수하고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과 범국가적 생존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Golden time)’임을 각별 유념하고 실행으로 답해야만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일할 사람이 줄어 인구가 경제의 ‘보너스’가 아닌 ‘부담’으로 작동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선제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도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올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등이 눈에 띄게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2025년 기준 0.80 명에 머물러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등을 고려하면 흐름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는 인구 정책 과제가 개별 부처 사업의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에 착목(着目)한 개혁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화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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