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됐다”
장동혁 “공천 뇌물 ‘밭두렁 녹취록’으로 국정조사 추진?... 몰염치한 발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측을 회유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측이 먼저 ‘종범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시각으로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박 검사를 겨냥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 우리가 3년 내내 싸워오지 않았느냐”며 “‘우리가 그때 제대로 맥을 짚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검사의 녹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고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한민국 형사법 어디에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게 되어 있단 말이냐”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며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해 “그동안 어디에 두고 있었냐”며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등록한 서민석 변호사가 공천장을 받기 위해 가져다 바친 ‘공천 뇌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밭두렁 녹취록’을 갖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몰염치한 발상”이라며 “오만한 공작정치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본 녹취에는 통화 상대방의 음성 역시 포함돼 있을 텐데 박 검사 음성만 있고 서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짜깁기 편집 자체가 진정한 정보 조작이자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3년이 지난 시점에 녹취를 공개한 것도 매우 수상하고, 당에서 공천을 미끼로 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수근거림도 있다”면서 녹취록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박상용 검사는 전날 ‘2023년 6월경의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대화 맥락을 말씀드린다‘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KBS는 2가지 사실을 보도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자백을 받았고 이후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 지위나 보석,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이씨의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로도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실수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독자적 방북’으로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이씨에 대한 종범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서민석 변호사 제안에 응대는 하였지만 결국 모두 안 된다고 했다”며 “제안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도 “녹취 내용을 보면 이 전 지사 변호인측에서 검사를 상대로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고, 박 검사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지사 변호인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이라며 전체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충북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인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자백을 요구ㆍ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김동아·이건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023년 6월 당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며 “(녹음파일에는)이재명 대통령을 옭아 넣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서민석 예비후보가 그동안 진술 회유 또는 조작 변호사로 낙인찍혀 심한 고통을 받아온 걸 알고 있다”며 “공익 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미청구 같은 사안을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는 건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상용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돼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를 밝히고, 정치검사의 범죄를 준엄히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멈춰 있는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 초반 쌍방울 사건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3일 첫 기관보고에서는 박 검사 뿐 아니라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김영남·서현욱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 10여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7일), 수원지검 현장조사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9일) 등의 기간보고가 예정돼 있다.


다음은 민주당이 제공한 2023년 6월 19일 당시 박상용-서민석 간 통화 녹취록 일부.

□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자백 회유 (박상용-서민석 통화녹음 1)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화영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
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
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
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 진술에 따라 ‘수사 조율’ 정황 (박상용-서민석 통화녹음 2)
일단은 지금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다음 날 △△△씨 영장 청구
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씨 재증언하라는 것도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
게 하고 있고 아마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
사나 뭐 이화영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씨 임대금으로 준 천만,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
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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