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역사상 제일 빨리, 내달 10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장동혁 “100원 주고 1000원 뺏는 세금폭탄, 올바른 투표로 막아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내일(31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내달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수급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기업보호, 경제적 선제대응, 물가관리,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31일 제출되는 추경안을 (국민의힘 요구대로)4월 둘째 주까지 묵혀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 편성과 보유세 등 증세 연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선거 전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배를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의 세금폭탄 막는 길을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담뱃세·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를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이 대통령이)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대응”이라며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경제 성장률 2%, 국세 수입 674조원, 두바이유 기름값 68달러, 환율 1380원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728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OECD는 이미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두바이유는 이미 12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환율은 이미 1500원대를 훨씬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향수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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