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욱 “시장만 옥죈 정부 정책 결과...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2월 기준) 서울 L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2월 기준, 164가구가 입주를 마쳐 그동안 정부로부터 매각 압박을 받은 서울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 약 4만2500채의 0.3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LH가 서울에 공급한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임대 포함)는 총 3004가구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실제 입주 물량 기준, 164가구(건설 10가구ㆍ매입임대 154가구)로 5.5%에 그쳤다.

특히 아파트 공공임대의 53%(87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질적 측면에서도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 임대 10가구는 29~36㎡(약 9~10평) 규모의 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한 물량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58.2㎡ 그쳐 가족 단위(3ㆍ4인)의 거주를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따른다.

무엇보다 향후 공급 계획도 불투명하다.

올해 LH 공공임대 공급 계획 중 실제 입주 가능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435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임대는 행복주택 219가구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2025년 서울 공공임대 공급 물량 중 아파트 비중(4.8%)을 적용하면 약 216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돌파하고 전세 매물이 ‘0’건인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연 500가구도 안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는 시장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없이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 때리기에만 몰두하며 시장을 옥죄는 정책만 펼친 결과”라며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속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규제 일변도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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