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특위 구성 협조하라”
野 “李 대통령, 본인 사건 공소취소 작업 전면 중단 지시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박성준·이건태·이용우·김동아·김승원·이주희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조 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한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인으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며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이 대통령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안전장치임에도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소취소 거래설’ 진원지인 ‘김어준 유튜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는 발언이 언급된 데 대해 “거래설 발원지가 친여 진영 내부라는 점은 사안의 엄중함을 말해주며, ‘탄핵 사유’라는 말이 터져 나올 만큼 정권 내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의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측근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던 공간에서 터져 나온 이 폭로는 결코 음모론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이 기막힌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에는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 법정의 기록을 지우려 했던 거래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권의 존립 근거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역사와 법 앞에 처절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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