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레임덕’ 시작됐다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07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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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패배로 막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축배의 잔’을 들 만큼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지방선거의 꽃’이라는 서울에서 패배함에 따라 ‘절반의 승리’에 그친 탓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인천·대전·세종·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광주·제주 등 무려 12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경북·경남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영남권이다. 그나마 영남권에서도 부산과 울산에선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선 민주당이 역전패를 당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선택)이라 불릴 정도로 선거 초부터 주목받았던 인물이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4선인 서영교 의원부터 초선인 채현일 의원까지 캠프에 합류해 대대적으로 지원 사격을 했지만, 끝내 오세훈 후보의 인물론을 넘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다. 민주당이 ‘축배의 잔’을 들지 못하는 이유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는 어떤가.


민주당은 14곳 가운데 9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작 4곳에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나머지 한 곳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승리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민주당의 압승으로 볼 수 있지만, 여권에선 '이겼지만 진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심판을 받은 셈이다.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지켜보던 민심이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스타벅스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좌파들이 절대적으로 성역화하는 5.18문제를 부각해 진보 진영 단결을 부추기기 위함이었지만 과유불급이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인증샷이 유행할 정도로 역풍이 불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취소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거나 “권력을 잡았다고 본인의 재판을 없앤다면 그게 나라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면서 오만하게 밀어붙인 대출 규제와 세금 위주의 부동산정책도 서울 선거 패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런 정책으로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와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분노한 한강 벨트 지역 주민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었다.


여기에 북핵 문제에는 눈감고 전작권 전환에만 매달리는 이재명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도 투표에 반영됐을 것이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민심이었다. 이런 민심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건 시간문제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를 받은 것은 이재명 정권을 위협하는 최악의 사건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적당히 수습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금 잠실에 모인 수많은 젊은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조치가 선행돼야만 한다.


어쩌면 이미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은 벌써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특히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되든 그는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 할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만 막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설사 이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는 순간 당 대표는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이 그의 측근인 한동훈이었던 것처럼.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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