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의회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30일 조석호의원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는 139만 명에 광역의원이 23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178만 명에 의원 61명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로 통합의회를 구성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가치의 평등’이 현저하게 훼손된다게 광주광역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3:1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광주와 전남이 내린 초광역 행정 통합의 결단은 지역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이정표다.” 며, 320만 시도민은 이 역사적인 통합이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서 시작되기를 갈망한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통합을 위한 광주·전남의 위대한 결단에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듯, 이제는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 결단을 내려 주기를 요구했다.

또, 광주광역시의원 정수 확대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헌법의 '마지노선'임을 강조했다.

최근 정개특위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수’를 주요 의제로 선정해서 협의를 시작했지만 너무 더디다고 지적하고 오는 현재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국회가 조속히 확정 지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의원 정수’는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통합특별시의회가 헌법 위에서 당당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책임 있게 다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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