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
박소진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
국내 외국인 주민 258만명 '역대 최다'
여영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58만36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246만명에 이어 2024년에도 최대치를 경신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 ...
억대 뒷돈 받고 '몰래 변론'
이대우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뒷돈을 받은 뒤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아울러 A씨와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
박소진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 ...
71세 이상 절도범 10만명··· 5년간 68% ↑
여영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 절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
'무면허 킥보드' 절반은 10대··· 대여업체 인증절차 허술
여영준 기자 2025.10.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 2024년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 ...
사망신고 늦추려 부친 시신 냉동 보관
임종인 기자 2025.10.29
[수원=임종인 기자]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
성폭행하려 햄버거로 중학생 유인한 외국인
문찬식 기자 2025.10.2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음식을 사준 뒤 자신의 친구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 ...
판교 PSM타워 현장서 사고사
오왕석 기자 2025.10.29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PSM타워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PSM타워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굴착기에 치였다.소방 당국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지하에서 작업자 ...
가짜 '골동 보이차' 밀수입 시도
문찬식 기자 2025.10.29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 ...
"비상장 공모주 사주겠다"··· 18억 가로챈 'MZ조폭' 검거
박소진 기자 2025.10.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상장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18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
'주 80시간 근무' 20대 과로사 의혹
문민호 기자 2025.10.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여부 ...
사망 직전인데 '보행 가능' 기재 '의료기록 조작' 병원재단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5.10.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재단이 유족의 항의를 피하고자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홍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 ...
'집행유예 확정' 선거사범 10년 선거권 제한 합헌
박소진 기자 2025.10.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 ...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 설치"
여영준 기자 2025.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위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19)씨는 불 ...
물찬 욕조에 영아 방치해 사망
황승순 기자 2025.10.28
[여수=황승순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 방치된 채 발견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전남 여수경찰서는 이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짜리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4년새 10배 급증
여영준 기자 2025.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4년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 ...
가정폭력 부친 막으려다 살해한 30대
문민호 기자 2025.10.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 ...
"해외실종 안전 미확인 162건··· 미귀국 218건"
이대우 기자 2025.10.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올해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에서 접수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513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실종 의심 사건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13건 중 295건은 신 ...
경주 지하수조 질식사고 3명사망···警-국과수, 합동 감식 착수
박병상 기자 2025.10.27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등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사고로 작업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27일 오전 경찰은 국과수, 소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경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