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부가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체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고소득층에 집중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접적인 '부자증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 ...
[시민일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자진사퇴를 전격 선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
[시민일보] 청와대가 지난 1일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여야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주일째지만 아직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간곡하 ...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금융위원장에 신재윤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에 김동현 기획개정부 2차관을 임명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면서 '물가안정'을 당부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내놓은 첫 당부의 말로 민생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 ...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무역협회 임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요즘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엔저와 중국 등 신흥국가 추격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 ...
[시민일보] 내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거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사상 최대 규모인 총 6만명이 초청된다. 이 중 3만명은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을 비롯한 취임행사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
[시민일보]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7964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피해 농작물, 수목 등 폐기물처리 명목으로 15억3000만원 ...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종 법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까지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했지만 심의 ...
[시민일보]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신문광고를 시작한 것에 대해 "6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일본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까지 거론하는 등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전남 나주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음란물 단속 강화·약물치료 확대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
"日 정부 과거 잘못 반성 안해 독도, 명명백백히 고유의 영토
노다 서한 반송 외교적 결례? 외교적 결례 日이 먼저저질러"
[시민일보] 정부가 23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발언 철회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노다 요 ...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회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이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연임불가 압력을 받아온 현병철 국가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자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 ...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10~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선심성 정책 남발에 따른 폐해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무회의'에서 "선거철을 맞아 시장 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시민일보]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해당 조정안을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 ...
[시민일보]정부는 21일 북한 김정일 북한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기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
[시민일보]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겠다”면서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문단 파견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