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 설치 개정안등 안건 18개 심사
22일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오는 17~23일 7일동안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추경안 심사 예결특위 위원 선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최병홍)가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로굴착복구기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아이에프씨아이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
檢,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현대건설 상무보등 3명에 영장 발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
오는 8·9월 신청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옹진군 북도면(신·시도, 모도, 장봉도)이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이같은 지역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신규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산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대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24)와 B씨(32)는 2015년 5월께 가출한 C양을 B씨 집으로 불러들여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A씨에게 ...
대법, 집유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놓고 이어진 긴 공방이 결국 ‘정당방위 불인정’으로 결론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