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45)에 징역 2년6월, 김 모씨(36)는 징역 2년, 홍 모씨(27)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절도 전과 7~8범인 이들은 2013~2015년 사이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함께 지내다 2015년 12월 홍씨가 마지막으로 출소하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험생을 위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라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H사의 대표 임 모씨(55·여)에 ...
조직원 등 11명 구속·상습 투약 中동포 28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 동포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정 모씨(50), 밀반입책 중국동포 권 모씨(25·여)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
로앤비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원고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7일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인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
法, 안전성검사 소홀·허위 광고등 혐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병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사건과 신현우 전 대표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의 두 전직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됐다.
17일 서울중앙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와 건강한 급식 레시피 개발ㆍ보급을 위해 오는 10월15일 ‘제2회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개최한다.
이번 오디션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기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농업기술원은 17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에 과수농가와 축산농가에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과일은 낮에는 폭염으로 잎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 열대야가 지속되면 착색, 과일 비대, 성숙 지연 등의 피해를 입는다. 야간에 과다한 호흡으로 저장 양분 소모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6~17일 안산 경기도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서 '길(GILL) 찾기 심리정서지원 <통통통 캠프>'를 진행했다.
'통통통 캠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외계층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연 속 공동체 활동과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수원=채종수 기자]경기관광공사는 G20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오는 9월1~7일 특별휴가를 보내게 된 중국 저장성 항저우 시민 900만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휴가여행 유치 마케팅에 나섰다.
G20 정상회담은 오는 9월4, 5일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며, 이에 따라 항저우시는 시내 공장가동을 중지하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올해 을지연습에 앞서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점검·연습했다.
도는 17일 ‘2016년도 을지연습 CMX(위기관리연습)’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했다.
을지연습 CMX(위기관리연습)이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
[광주=정찬남 기자]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발코니형 태양광’설치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
광주시가 지난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발코니형 태양광’에 대한 문의 전화는 7월말까지 총 51건에 달했지만,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누진세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지사 초청 오찬 자리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지금 청년들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 ...
존속기한 폐지등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용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도봉1)이 지난 16일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기준 합리화와 존속기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용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1만원 이 ...
"경북대 사드배치 등 지역 갈등 함께 풀어가야"
[안동=박병상 기자]경북 지역의 공통의제와 현안 등에 대해 23개 시군간 상호 협력과 공조를 위한 제7대 후반기 제247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가 18일 오전 11시 청송군청에서 개최된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