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금보험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보험료를 다 지급한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연금보험을 통해 받는 연금이 철 ...
"법원 신뢰 크게 실추시켜 죄송"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이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 소속이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반대… 화물연대, 10일 전면 총파업 돌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
9월 집중단속… 69명 구속
횡포 가해자 90%가 남성
피해자 대다수 사회적 약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비원을 폭행한 주민,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등 이른바 ‘갑(甲)질 횡포사범’이 대거 검거됐다.
이는 이철성 신임 경찰청창 취임 이후 경찰이 갑질 불법행위 척결을 선언하 ...
섣부른 공무집행 국가배상 책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처리와 관련해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음식점 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기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경찰관 ...
사망·실종자 잇달아 발생
주택·차량 침수피해 속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며 제주도와 광주, 전라남도 등 남부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으며 남부지역 곳곳에서 차량과 주택 침수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는 중년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내 인생의 행복찾기'를 주제로 한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힐링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6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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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도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3일까지 16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연다.
특히 구는 올해 '수요자' 중심으로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동별 방문교육을 택했다. 교육 ...
컨설팅부터 현장 채용까지 한 번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12일 오후 1~4시 조계사(우정국로 55) 대웅전 마당에서 ‘제7회 종로구&조계사 일자리나눔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구직컨설팅(구직표,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술 ...
6일 '정직한 음식값, 숙박비, 미용료받기 캠페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일 오후 2시에 명동 하나은행 쌈지공원에서 '정직한 음식값, 숙박비, 미용료 받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가격에, 관광객 몰려온다'는 슬로건으로 한국외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분야 '최우수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에서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분야 캠페인과 정보접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18일부터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총 10회에 걸쳐 ‘페이스페인팅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구에 따르면 교육은 수강료 및 재료비 모두 무료로 국제페이스페인팅협회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 대표도서관인 갈산도서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이달 한 달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7일 오후 7시 갈산도서관 한울관에서는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 걸!'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성인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