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 강일원 재판관 11일 오전부터 출근해 기록 검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가 주말인 10~11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을 비롯한 재판관 대부분이 출근하는 등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소장과 강 ...
法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 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 ...
재판부 “기억력 뛰어난 장애로 진술에 신빙성있어… 피고인 죄질 불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9살짜리 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를 개통한 지 2년 만에 국민의 안전신고 18만1000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년간 국민의 안전신고 22만건을 접수했으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014년 16건에서 지난해 203건, 올해 43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안전신문고는 2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열린 첫 주말집회에서도 시민들의 청와대 100m 앞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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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前 수석, 김종 前 차관 등 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60) 전 ...
임금 월 평균 약 110만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서울시 565명ㆍ25개 자치구 3951명)을 모집한다.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 ...
13일 4개 프로젝트 결과 공유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청년 중심의 따복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청년 따복공동체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13일 낮 12시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 ...
정부, GDP 8위ㆍ일과 삶의 균형부분 36위 평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한국이 그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삶의 질 등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은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 ...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어려운 경기에도 이웃돕기성금이 이어져 연말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사)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가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
노랗게 익은 은행 열매가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의 열매로 탈바꿈해 화제다.
같은 날인 9일 군 해보면 월현마 ...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신규 신청 공모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수철 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군 간부공무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총괄 현황과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 ...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이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만8605건에 대해 3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2017년 1월2일이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