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 위해 엄중 처벌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장애인을 상대로 8년 동안 임금을 주지않고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8)에게 징역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14번째 실형 확정 판결로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생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
"재판 공정성 위해 지역적 연고 적은 법원서 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 관련 재판 장소를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앞서 회고록 논란으로 5.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당한 전 전 대통령은 이 소송 담당 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서 최순실씨 증인으로 출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28일 최순실씨(61)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대면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첫 대면이다.
앞서 두 사람은 '삼성 뇌물' 사건의 수수자와 공여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두 사람의 법 ...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화재예방 시설 설치 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절단작업이 중단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세월호 2층 우현 절단과정 중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는 27일까지 절단작업을 중단하고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앞서 지 ...
"대학원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료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대학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나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 ...
검찰, 사기 혐의로 1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 사이트까지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박 모씨(28)와 인출책, 계좌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야 3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 공조를 파괴하기 위해 야당분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은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번 주에 ...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마을 교육공동체 되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동탄중앙 이음터'를 선보인데 이어 최근 '동탄2 제1중 이음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음터는 학교부지 안에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
경기도 행정1부지사 면담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성과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등 공동주택 및 신도시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총사업비 1872억원)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총사업비 286억원)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軍 동의 없이 높이 30m까지 건축가능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오는 27일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
[부천=문찬식 기자]오는 29일 7호선 신중동역(경기 부천)에서 '칙칙폭폭도서관'이 개관한다.
신중동역 칙칙폭폭도서관은 지난 2012년 개관한 상동역 칙칙폭폭도서관에 이은 지하철 작은도서관 2호점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2호점은 100.59㎡ 규모로 일반자료실, 만화코너,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돼 매주 월~ ...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사전예방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 ...
기업주도, 글로벌 유망과제 등 2개 사업 분야 지원
중소기업에 R&D 사업비 48억원 단비
사업 당 최대 4억원까지 R&D 자금 지원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도가 7월14~24일 '2017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