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파트 출입로를 자기땅이라는 이유로 컨테이너로 막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막은 해당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를 외부로 연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로 A씨 소유 땅이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벌금 200 ...
2019년 8월까지 기존방식 적용 차량 출고 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폭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이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27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자 지난 6월29일 ...
대책위·마사회, 올해까지 경마장 폐쇄·건물 매각 협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화상경마장'을 둘러싸고 용산지역 주민과 한국마사회간 1300일간 넘게 이어진 갈등이 경마장 폐쇄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는 용산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가 27일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
法, 승계작업 위한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삼성물산 합병' 무효 訴 영향 끼칠지 주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상가 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
법률ㆍ부동산 등 전문가 위촉
매주 금요일 무료상담실 운영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
WeGO-OGP, 스마트시티 구축키로··· 서울시 주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도시 간 국제기구 WeGO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ㆍ이하 OGP)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