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업자 사무실도 포함
法 "재판 영향 미치지 않아"
현직판사 영장은 몽땅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15일 오전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 전 ...
"위력 의한 간음 근거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 ...
소수직렬 배려, 근무경력, 업무능력 등 고려한 균형인사 실시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가 8월 14일자로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9일자 4급 인사, 7월 13일자 5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에 따른 승진 80명, 승진의결 13명,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렌터카 업체 각각 절반의 과실이 인정됐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 여)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
유족연합회, 광복절 집회
"관련자 처벌'적폐청산을"
손배 특별법 제정도 촉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가 광복 73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2년 4월식으로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씨(28)는 자체 진화하려다 연기가 확산하자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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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대응방안 논의
[홍성=진태웅 기자]충남 홍성군이 최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군 자력으로 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