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先배상후 구상금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사찰은 불법 행위이며 국가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
선원 2명 숨진 채 추가발견
[신안=황승순 기자]지난달 통영어선 전복사고에 이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또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2명이 추가 발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 도중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이날 밤 ...
市, 변경안 통과 발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부흥을 위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완충녹지 신설, 소공원 및 도로 면적 증가, 노외주차장 폐지),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한국지엠과 BMW, 아우디, 링컨, 미쓰비시 등 33개 차종 6만9803대를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 뒤에 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장례식장 서비스 향상과 장례용품 가격의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5월31일까지‘장례식장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민만족도 조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락공원에서 진행된다. 항목은 장례진행서비스, 직원친절도, 시설환경, 장례 ...
20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저소득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할 때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사회복 ...
금주등 17개프로 운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는 14일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건강증진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증진 체험관은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과 행태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충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체험 및 홍보 부스다.
이번 행사에 ...
안선회 교수 “여전히 금수저 전형 가능성” 지적
전대원 정책위원 “불공정 요소 많이 해소” 반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생부 종합 ...
사회통합대상자 전형도 10% 선발
자필평가 없이 면접으로만 뽑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3일부터 '2019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사회통합대상자 추천관찰전형 원서를 접수한다.
이 전형은 영재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잠재적 영재를 발굴하고, 교원의 추천·관찰 시스템 도 ...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왕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018 좋은 부모학교’를 개최했다.
좋은 부모학교는 왕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역내 유치원, 초·중학교 총 14곳 학부모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토지 6만43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lsq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평내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知)·재(才)를 겸비한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성인대학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현재 영업 중인 상인 및 예비창업자 40여명 외에도 시장과 시의원, 소상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경기 안양시 평촌공업고등학교에서 폐막된 '2018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우수상 1개를 획득했다.
세부 수상내역으로 김포제일공고 선수단은 금형(3학년 최승민)과 옥내제어(2학년 윤규상) 등 2개 직종에서 금메달을, 옥내제어(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