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와 상관관계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혈압, 당뇨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때문에 병세가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 ...
인천 삼산署, 3명 투약검사
1명 양성·2명 음성 판정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인 A씨(36)와 B(1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
정부, 연후 24시간 모니터링
이통사 협력 예방메시지 발송
미확인 URL은 클릭 말아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
파기환송심서 무죄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5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
法, 근로복지공단 패소 판결
"업무의 특성상 항상 긴장유지"
"과중 근무도 사망과 인과관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 ...
[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은 최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2016~2018년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우수사례는 2017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 ...
호치민서 1300만달러 수출계약ㆍ상담 성과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신(新)남방 정부정책에 발맞춰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018 인천 상품 단독 전시ㆍ상담회'를 개최, 총 472건 1283만9000달러(한화 1442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상담과 16건 15만9000달러 현장계약의 실적을 달성해 베트남 수출 ...
전세계에 서울 매력 전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온ㆍ오프라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 유력 언론인과 소셜 인플루언서(Influencer:온라인 마케팅에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전세계에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메신저로 나선다.
서울시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의 해외 언론인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