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 시도 · 피해변상 없어”
정식 재판서 100만원 벌금形
[울산=최성일 기자]애완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견주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재욱) ...
‘허위진술 고소할 것’ 문자 전송
法 “보복범죄는 사법절차 방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허 ...
大法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복역 중 무기수 재심 첫 사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째 복역해 온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지난 9월28일 법원의 김씨 사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소방당국이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가면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에도 일종의 ‘사용기한’이 있어 오래된 소화기는 쓰지 않았더라도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소화 ...
17개 시ㆍ군 총 40개 사업 실시
기반시설정비··· 주민 불편 해소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2일 2019년도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
430m 첫 시범 운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다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오는 7일 차가 사라진 삼청동 정독도서관 주변으로 나와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산책도 하고 가마체험, 플리마켓, 역사해설 도보투어 같은 다양한 거리 프로그램도 즐겨보자.
서울시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국립현대 ...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환경 대폭 개선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 전국 최초 시내버스 환승 할인, 2009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