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려 차명으로 소유"
해경, 임직원 4명 · 법인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동포 최모씨(37)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가리봉동의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중국동포 A씨(56)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조사거부했지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 ...
1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인천=문찬식 기자] 자전거로 장난치다 친구들의 장난으로 인해 한 중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에게 총 18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군(15)과 그의 부모가 B군(15)과 C군(15) 등 학원 친구 ...
警, 기업-세무사-공무원 유착 적발… 10명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은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