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론재개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재판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 ...
法 "단기간 범죄 반복"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1년간 2번이나 처벌받았던 30대 치과의사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 처리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소란을 피워 이웃에 피해를 준 사람을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경찰이 전기를 차단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12일 밝 ...
法, 보복 목적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7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
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전략 제시
이달중 협의회 규약도 마련키로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방안&rsqu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북부 119구급대가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18만5334건 출동했고, 1일 341명이 이용했으며, 질병환자 대상 구급활동 중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 경기북부 구급출동 횟수는 전년 17만9000여건 대비 3.5% 증가 ...
法 "교사엔 높은 도덕성 요구돼"
[해남,광주,영암,강진=정찬남 기자]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
해경, 실종자 수색 총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무적호’ 전복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대형함정 10척 등을 추가 투입해 탐조등을 비춰 해수면 위를 확인하는 등의 수색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