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정신적 피해 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
前대법관 3명 자택·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30일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협박성의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대학생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23)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
횡령·뇌물등 16개 혐의 MB
다시 소유주 여부 핵심 쟁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같은 날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 ...
法, 학교 징계처분 정당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신체 접촉 없이 동급생이 여학생을 추행하는 것을 지켜만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같은 반 B군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 ...
급출발ㆍ급정거 개선··· 3년간 54억 연료절감 목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업체(32개) 시내버스 1861대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노선별(노선수 156개) 표준연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연비제는 전문용역으로 산정된 노 ...
도시개발사업 비위 발본색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 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28일 ...
280억 투입 박물관 건립
차 없는 산성도시로 조성
내년부턴 10월 문화제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남한산성박물관, 성밖 주차장, 소규모 공원 같은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
공공부지 임차공간 제공
공정소비자과 신설 추진
대형유통업체 무분별 진출 억제
분쟁 전담상담원도 풀 구성키로
[의정부=손우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
내년 1월부터 발행 · 사용 추진
[평택=오왕석 기자]경기 평택시가 1일부터 지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대상은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병원·약국, 세탁소, ...
[장흥=안훈석 기자]고 이청준 작가의 고향 전남 장흥군에서 오는 10월5~6일 ‘제10회 이청준문학제’가 열린다.
‘영원한 축제 그리고 10년’을 주제로 한 이번 문학제는 이청준 작가의 문학적 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된다.
5일 오후 5시부터는 장흥군민회관에서 추모 ...
[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이 지난 28일 보성향교에서 보성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지역 유림과 노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로연(耆老宴)을 개최했다.
기로연은 조선 시대 정2품을 지낸 문신 중 70세 이상인 원로 신하들을 모아 임금이 베풀어주는 잔치였으나 현대에는 지역 유림과 노인들을 위로하는 경로잔치로 대부분 ...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주말 2018 신규 평생학습도시 사업 ‘평화와 만나는 평화길’을 파평면 율곡습지공원에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평화를 생각하며 ‘철책선 1km 평화길’을 걷고 평화 메시지 &lsq ...
5일부터 매주 개최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연천군이 ‘연천 희망마을 의제발굴 활동’을 함께 할 의제발굴단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오는 5일~11월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연천군종합복지관에서 총 7회로 개최된다.
앞으로 희망마을 의제발 ...
4억 투입해 설치
207kw 용량··· 매년 수익금 4900만원 발생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1호 발전소를 안산정수장에 건립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준공된 발전소는 햇빛발전조합이 주민 참여 방식으로 총 ...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이 최근 ‘2018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Youth Safety Zone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Youth Safety Zone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공간 인증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6~9월 4개월 간 총 9군데의 휴카페· ...
2015년 이후 누적 유료관광객 459만명 넘어서
공룡체험전 27만9287명 관람 · · · 내달 21일 폐막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 광명동굴이 2018년 유료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광명동굴을 찾은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