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칙→법률 근거 마련 추진
법제처, 인권침해 규칙 정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는 공개수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0일 수사&mid ...
국과수 마약검사서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반도체 패키지 TEST 부문 전문회사인 (주)티에프이가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티에프이는 2018년 6월에 ISO27001 최초 인증을 취득했고, 인증유지를 위해 매년 1 ...
산림 자체개발 주문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박윤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5)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파악하고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