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모임의 한종선 대표는 21일 “비상상고가 아닌 특별법이 필요하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에 진행되는 것으 ...
교사 · 운전기사 금고 1년~1년6월 선고
인솔교사 · 운전기사 금고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