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추징금 1.5억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는 지난 2일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평생교육 주요사업 계획과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민주도 평생학습 두루샘 사업 및 통진·양곡 평생학습센터 공모사업을 선정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 ...
法 “업무처벌 필요”… 일부 임직원은 감형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 ...
[김포=문찬식 기자]김포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9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특화사업인 ‘기억을 품은 학교’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기억을 품은 학교’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주 화요일 12회기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건강한 ...
檢 “영장 재청구도 고려”
[수원=임종인 기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 ...
[수원=임종인 기자] 40년간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 ...
공식입장문 발표
“진압과정서 도민희생… 4.3특별법 정신 존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 ...
[김포=문찬식 기자]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내 상수도 급수가구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노후 수도계량기 총 4604개에 대해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수도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계량기 구경50mm 이하는 8년, 75mm이상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해당기간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일괄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국장은 3일 오전 CBS <김현 ...
[김포=문찬식 기자]김포시 양촌읍 주요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2일, 국토수호의 노고가 많은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양촌읍 소재 해병 제8733부대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물품을 전달했다.
박정우 양촌읍장을 비롯해 강명수 읍예비군대장, 유준학 주민자치회장, 김한기 이장단협의회장, 채수정 문화체육회장 그리고 김태영 노 ...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일 관내 사회복무요원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시흥시 관내 사회복무요원 약 27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1교시는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2교시는 정신건 ...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의 청렴특강 및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업무해태, 비리, 부정 등 부패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각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