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존속살해 혐의 인정”
[부산=최성일 기자] 모친을 살해한 후 자연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B씨 목 주변 ...
[양주=김명렬 기자]양주시일자리센터는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2019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총 26시간에 걸쳐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은 ▲취업역량교육, 5월 20일 양주시 산북동 소재 경기섬유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 ...
[양주=김명렬 기자]양주시는 시민들에게 적시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책 읽기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특별한 테마를 정해 ‘열두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5월의 주제는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기는 그림책’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함께 볼 수 있는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한 60대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2억원대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900여만원의 추징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 급증
31개 시ㆍ군 하천관리 공유
[의정부=손우정 기자]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가 시ㆍ군과 함께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30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도&midd ...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매년 30억 예산 지원도 가능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km2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3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rsq ...
[양주=김명렬 기자] 양주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양주소방서와 함께 관내 경로당 15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안점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주소방서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소방서 특 ...
시민ㆍ전문가ㆍ기업과 6~12월 프로젝트 수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미래형 도시구현을 위해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민-전문가-기업이 함께 4차 산업 신기술을 실험?실증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5억원의 ...
大法, 원심판결 일부 뒤집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 일부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으로도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유치원 원장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