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300만원 이상 지급
전문가 "배상기준 마련 필요"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동일한 수준의 경미사고에도 대인배상액의 편차가 커 정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26일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을 분석한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 ...
[울산=최성일 기자] 노조가 조합원에 징계처분을 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한 기업체 노조 임원 출신인 A씨 등 3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 ...
"10곳 중 8곳 산업안전법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노동자가 사고로 잇달아 사망한 대우건설의 공사장 과반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3일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