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식재료 차액 보전 수준을 넘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이다.
30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내 24개 모든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으로 이들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된다. 또 이에 더해 같은 기간 공립학교 1∼6학년 학생 2만7864명에게는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재료로 하는 급식이 제공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초등학교 6학년 친환경무상급비 4억9500만원, 초등학교 전체 학년 친환경급식 차액지원비 3억2100만원 등 총 8억16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 시범실시 필요성 및 예산 마련 = 무상급식 실시는 식재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구는 ▲식재료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양질의 식재료 반입을 확인하는 검수체계 점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책임소재 규명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에 낭비성 예산,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다.
◆ 공청회, 쌀 품평회, 주민설명회 등 사전 준비 철저 = 구는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에 앞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먼저 구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학교수와 초등학교장, 영양교사, 생협 관계자, 녹색어머니회장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30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9월14~17일까지 석관, 정덕, 숭곡, 숭덕초등학교에서 잇달아 개최했다.
◆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구는 서울시 및 시 교육청과 재정분담률 등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1단계로 2011년 3월부터는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2단계로 2012년 3월부터는 관내 중학교 전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116억원, 2012년에는 19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청 부담률을 20%로 가정하면, 약 23억원(2011년)과 39억원(2012년)의 구비가 소요된다.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을 절감하면 구 부담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예산분담비율 등을 협의 중에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한편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에 따른 배식 이벤트가 10월4일 낮 12시, 숭인초등학교(하월곡동 222-4)에서 진행되며, 또 강원도 철원군 오대쌀 재배지역을 10월8일 학부모 대표 등과 방문하는 등, 친환경 쌀 공급지역을 순차적으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서울시 친환경 급식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데, 향후 확대 시점에 맞춰 성북구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실시 성과를 분석, 검토해 전면실시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구청장과 교육장, 경찰서장, 시의원, 구의원, 시교육위원 등이 참여하는 성북구 교육지원협의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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