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 징수 [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압류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 49명의 체납자로부터 42억원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법원공탁금이란 민ㆍ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으로,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 점에 착안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1명의 공탁내역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49명 42억원의 공탁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할법원에 공탁금 압류를 촉탁해 채권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점한 후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7명 1억8000만원에 대해 추심결정을 얻어내 최근 전액 세입 처리했다.

또한 구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17명 1억2000만원의 법원공탁금을 찾아내 법원에 압류 촉탁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한 바 있으며, 올 1월 통합 체납정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실시간으로 전국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공동재산세’ 시행 여파로 뜻밖의 재정난이 예상되는 터라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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