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 구성과 시공사 선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 각 사업 단계에 개입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서 불거졌던 각종 비리와 불협화음을 줄이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코자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 등 정비사업 관련자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서울시(공공관리과)와 주거환경연합(시민단체)에서 두 시간에 걸쳐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정비사업의 개요와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소송사례 등 법률문제를 설명하며 이어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기타 ‘공공관리제도 시민설명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2094-21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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